건너뛰기영역

홈예산 둘러보기>2014 예산>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나라살림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나라살림

  • 육아
  • 교육비
  • 취업난
  • 노후대비
  • 주거불안
  • 생계불안
  • 민생안정
  • 삶의질

육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기가 겁이 나요” 육아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지원내용
  • 폐렴구균을 포함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폐렴구균은 '14년 하반기)
  • 보육료ㆍ양육수당의 국가부담액을 늘려, 모든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 연간 1인당 보육료 264만~906만원, 양육수당 120만~240만원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여개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소/대기업 지원금 단가 : ('13)월 40만원/월 20만원 → ('14)월 60만원/월30만원
  •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14년 하반기)

교육비

"등록금 대려다 보니, 허리 휩니다." 일할 열정만 있다면 국가가 힘을 실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을 소득2분위부터 6분위까지 연 22.5만~180만원 올렸습니다.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을 전액(450만원 한도)지원합니다. (만 20세ㆍ소득 8분위 이하) - 연차적 지원대상 확대 : ('14)1학년 → ('15)1~2학년 → ('16)1~3학년 → ('17)1~4학년
  • 군복무중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취업난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작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장학금 지급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내용
  • 고교ㆍ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이수하면 학력인증이 되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1,000여개 기업에 도입합니다.
  •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스펙을 초월하여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멘토의
    지도를 연결해 드립니다. -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500명), 역량개발 지원금 지급(월20만~30만원)
  • 해외진출의 꿈을 꾸는 청년에게는 멘토링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60여개로 확대합니다. -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 법률,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소통공간, 3개소)과 무한상상실(실습공간, 40개소)을 설치합니다.
  •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66.1만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노후대비

"나이들면, 아픈 데는 많은데 돈 없어 걱정이죠" 올해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지원내용
  • 65세 이상(소득하위 70%)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14년 7월부터)
  •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14년 하반기) - ('14)75세 이상 → ('15)70세 이상 → ('16)65세 이상으로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6년 제도개선 완료시 진료비부담 연 60만원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어르신들께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14년 7월부터)
  • 국가재정으로 33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듭니다. -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3만개 신설하여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기회 확대
  • 전국 6만 3천여개 경로당에 냉ㆍ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합니다.

주거불안

"전ㆍ월세 뛰는데, 잠자리가 불안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지원내용
  •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14년 10월부터)
  •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준공하여 공급합니다.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합니다.

생계불안

"잘 살고 싶지만,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취약계층에 희망사다리를 놓아드립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을 83만 → 약 11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14년 10월부터)
  • 장애인 연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14년 7월부터)
  •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연 480시간까지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 차상위 계층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을 늘립니다.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자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민생안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농어민들에게 활기를 주세요" 활기찬 서민경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융자ㆍ보증ㆍ보험 등) 95조원을 공급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듭니다.
  •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7천억원 발행합니다.
  • 쌀 고정직불금을 1ha 당 연 90만원 지급하고, 겨울철 논에 청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할
    때에도 1ha 당 연 40만원의 밭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제주본섬 제외)의 어업인 가구당 연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삶의질

"각박한 세상이지만, 마음만은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 봉급(15%)ㆍ급식비(6.5%)인상, 체육ㆍ문화쉼터 269개소
    조기 완공 및 1,048세대 관사 신축을 추진합니다.
  • 기초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연습공간을 만들고 공연비용
    (대관, 장비, 홍보비 등)의20%를 지원하여 창작 여건을 개선합니다.
  • 기초 수급자ㆍ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ㆍ여행ㆍ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0만원)를 발급합니다.
  •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를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