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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예산 둘러보기>2014 예산>달라지는 서민생활

달라지는 서민생활

  • 취약계층지원
  • 보육·교육비
  • 주거비
  • 의료비
  • 상공인/농어업
  • 노후소득보장
  • 중소기업지원
  • 국민편익증진

취약계층 지원강화

취약계층 지원강화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맞춤형 급여
139만명, 6.9조원152만명, 7.2조원
기초수급자 '14.10월 71,814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14.10월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20만원 인상
장애인 '14하 4,660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14.7월 48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확대
70~200만원210만원
일정소득(홑벌이 2,100,맞벌이 2,500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14.1월

보육ㆍ교육비 부담 완화

보육ㆍ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96121개지역아동센터 3,7423,989개
아동 '14.1월 1,563
대학생 국가 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180만원 인상
대학생 '14.1월 31,850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현재 1회 5천원폐지
전국 만12세 이하 '14.1월 1,230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연 450만원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1월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마련 전 국민 '14.3월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 확대 서민ㆍ중산층 '14.1월 93,64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ㆍ개편
지원대상 7394만 가구임대료 8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 '14.10월 7,285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율 50%60%공제한도 300500만원
저소득층 '14.1월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14.1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주택 10년 보유자 '14.1월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본인부담 '13~16년간 연 60만원 경감
해당 질병 환자 등 '14년
의료비 본인상한제 세분화 (3 → 7단계)
본인부담 연 200~300만원연 120~250만원
연소득 3,800만원
이하
'14.1월 63,221
(건강 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개당 본인부담 150~300만원75~150만원
75세 이상 노인 '14.1월

소상공인, 농ㆍ어민 지원

소상공인, 농ㆍ어민 지원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ㆍ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45.9만원
농어업인 '14.1월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TC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14년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9,150억원
소상공인 '14년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 (나들가게)로 육성
2,500개
소상공인 '14년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4년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마련 자영업자 '14.6월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보장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기초연금제도 추진
월 10만원최대 20만원 기초연금지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14.하 52,002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 공급확충 추진 주택연금 가입자 '14.3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부부모두 65세 이상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자 '14.4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ㆍ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융자ㆍ매출채권보험 1317조원
신용보증ㆍ투자 6978조원
중소기업 '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시
고용인원 인정비율 확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50.75명
중소기업 '14.1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기업 '14.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 및 장애인
'14.1월

국민편익 증진

국민편익 증진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마련
전국민 '14.1월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마련
전국민 '14.3월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 전국민 '14.9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방안 마련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숙사 등사내병원 등 추가
근로자 '14.4월